법령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0년
1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89누8101 판결
[택지개발계획변경,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공1990.11.15.(884),2187] 택지개발계획변경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소원법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1989년
2. 서울고등법원 1989. 11. 17. 선고 89구2198 판결
[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택지개발계획변경및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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